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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조희대 3차 내란' 청문회·국조·특검해야"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특별재판소 설치 논의 부쳐야"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느냐. 이런 속전속결이 전례가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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