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읽음
민주硏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될 시대… 사법부 없애야 하는가 고민해봐야”
조선비즈
1
더불어민주당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그는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면 윤석열(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 정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