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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신동호 임명 가처분 첫 심문… 재판부 ‘신속 결정’ 예고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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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일 오전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방통위 측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친분설 속에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로 임명했던 임무영 변호사가 변론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3월 대법원이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확정하면서 임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날 김 전 사장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만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 문제와 위법성이 지적되어 왔고, 방통위가 새 사장을 긴급하게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신 사장 임명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법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김 전 사장이 누릴 수 있는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은 사장이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EBS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결정으로라도 일단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매우 긴박하다”고 요청했다.
방통위 측의 경우 김 전 사장 임기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되는 순간 E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됐기에 신청인 자격이 없다”면서 “(집행정지 인용 시) 임기가 새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전 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가 왜 존재하는지’ 등을 김 전 사장 측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방통위 측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인용하지 않은 결정을 ‘2인 방통위가 무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나뉘어 탄핵소추를 인용할 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이를 기각했을 뿐, 2인 방통위의 의결행위들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
방통위 쪽은 또한 2인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결정이 무효화해 방송환경이 극도로 혼란해지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사장 측은 “여러 문제가 될 결정을 해놓고 소송으로 다퉈서 받아들여지면 다른 것까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니 책임질 거냐는 건 신청인이나 재판부를 압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의 긴급성, 앞선 EBS 사장 선임 방식, 신 사장의 출근 등 업무수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김 전 사장은 심문기일을 앞두고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잡아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샘물 같은 방송, EBS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번 사장 선임과정이 아니었다면 EBS를 두고 오늘날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EBS가 비정상적인 공영방송이라며 조화를 보내겠다는 단체도 있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EBS가 왜 비정상이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신 사장이 이날 오후 여권 EBS 이사들과 일산 사옥에서 간담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임명된 뒤 구성원 출근저지에 가로막힌 신 사장은 이날 오후 EBS 일산사옥에서 여권 이사들과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를 앞두고 신 사장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단체들이 EBS 사옥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신 사장을 막으려는 이들과 그의 출근을 옹호하는 이들간 충돌도 우려된다. 전날에는 일부 유튜버가 신 사장의 출근시도 현장에 나타나 EBS 구성원과 언론노조에 대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