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0일) 정부 상대 3번째 행정소송...“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 정치

25.03.20 1,181 읽음

유승준, 오늘(20일) 정부 상대 3번째 행정소송...“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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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23년간 지속된 한국 입국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그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정부와 벌이는 세 번째 법적 다툼이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 신청 역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총영사관 측이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제기됐다. 유승준은 이번에도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함께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승소하더라도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송 첫 변론기일인 20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오늘 오후 (법무부장관, LA 총영사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올렸다.

그는 전날인 19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유승준은 "30년간 운동을 해왔다. 길어도 일주일 넘게 운동을 쉬어본 적은(허리수술, 왼손 부러진 수술, 삼두근육 파열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휴식 빼고) 없는 듯 하다. 얼굴에 보톡스 한번 맞아본 적 없고 시술이나 성형 한번 한 적 없다. 몸에 약물 같은 건 꿈도 안 꾼다. 몸을 다스리면서 나는 내 속사람을 더욱 단련했는지 모르겠다. 내 속은 겉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이뤄본 사람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이제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뭐가 맞는 길이고 악한 길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여. 세상을 바로 보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길 이 아재가 간절히 기대한다. 그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결코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