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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성준 “與, 국정협의회 합의 번복… 연금개혁 단독 처리 검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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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이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진행한 브리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사실상 연금 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모수개혁은 복지위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상황에 따라 연금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전 회의와 상반되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을 원만하게 합의하면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러한 인식을 여야와 의장실이 같이 이해했다”며 “이걸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오후 브리핑은 여야 간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번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중 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윤 정부의 모든 법률안 거부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의석 수도 6대 6대 1로 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문구를) 모수개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건 생트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 문구를) 넣어줄 용의가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이 30건이 넘는 거부권 행사를 해왔다. 연금특위에도 넣어달라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삼아 거부권 행사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