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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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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한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35% 늘고, 이 사고로 다친 인원도 2배쯤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7개 부처 합동으로 매년 두 차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7건을 시작으로 2020년 12건, 2021년 10건, 2022년 21건에 이어 2023년은 23건까지 늘었다.
이 사고로 다치는 어린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33명에서 2020년 20명, 2021년 18명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2022년 44명, 2023년 6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명이 사망하고 사고도 있었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 3000~4500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10~15% 규모다. 구체적으로 직전 점검 시 지적 사항 미조치,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점검 항목은 총 18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 사업 실시도 논의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초1·4, 중1, 고1 등 학생 건강 검진은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학부모는 이동 거리 문제 등으로 검진 기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특허청이 주관하는 ‘초등학교 발명 교육 확산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실시,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 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