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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장관 “탄핵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0순위, 문형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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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며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헌제를 흔드는 건 헌재입니다]
도대체 선고 기준이 뭡니까?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그에 대해 심리하기는커녕,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되었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습니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불신만 더 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