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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곽종근 회유 증거 밝혀져”… 尹 구속 취소·변론 재개 요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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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통화는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해당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며 “(해당 녹취록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작’ 의혹 관련 전면 수사와 대통령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가 이런 조작 증거에 근거를 뒀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국방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명확한 뒷배가 민주당으로 밝혀진 것 같다. 수사당국은 이 부분을 강력히 수사해 줄 것 요청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법적으로 협박이고 위계에 의한 강요, 증언 조작, 증인 매수 될 수 있디”며 “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해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했다.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핵심 쟁점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다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동의받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개해서 이번에 나온 게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 헌재에서 다 고려해 선고 시기를 정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