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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때리는 與, 국정조사·특별감사法 추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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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고,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법’도 발의할 것”이라며 “두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 비리, 병가를 악용한 해외여행, 업무폰을 활용한 정치 행위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자체 감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했다.
여권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개헌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연극 관람 후 취재진에 “선관위가 가족기업처럼 운영되고 치외법권처럼 두는 건 안 된다”며 “선관위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햇빛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점을 들어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 주장이 대단해 정략적”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원 국정조사 등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유독 선관위에만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건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했다.
선관위 감사를 봉쇄하는 법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국회·법원·헌재)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