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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마무리 수순…이르면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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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종결 절차를 앞두고, 검찰은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전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마지막 진술이 이루어지며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고,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 중 3명만 채택해 신문을 마쳤으며, 선고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