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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폭행 10대, 징역형 집유 선고…조현병 치료 중
잡포스트
0출처 : 배현진의원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군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범행 이후 A군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공격적인 성향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치료와 재범 방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군은 지난해 2024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