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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美에 철강 관세 면제 요청…설득에 필요한 대응할 것”
조선비즈
0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간으로 11일, 일본 시간으로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일본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은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해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10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예외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미국에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10일 전화 통화를 한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호주와의 무역에서) 우리는 흑자를 냈다”며 “(호주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다. 나는 (앨버니지 총리에게) 이점을 우리가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호주는 관세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는 2018년 3월 23일 관세 부과를 시작했으나,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영국 등에는 면세 할당량을 부여했다. 당시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고, 이 체계는 지금껏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 정책을 보면 무관세 적용을 받는 263만t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대미 협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