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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국힘 퇴장 “우리 대선 후보 제거하는 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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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숙려기간(20일)이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의가 제기되자 정 위원장은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표결직전 국민의힘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심사 토론에서 “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12월 2일 날 명태균의 황금폰이 확보됐다는 것이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데, 명태균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창원지검이 왜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일컬어지는 휴대폰은 12월12일 임의제출돼 검찰이 그날 비로소 확보를 한 상태고 현재까지 포렌식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김 대행은 “그것은 수사팀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물적 증거 확보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들을 넣어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민의힘 당사를 모두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조기 대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명태균 씨 관련 ‘황금폰’ 소재나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주로 말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전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 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고속도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며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야당과 국회 탓을 하는데, 그 원인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규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내란의 원인행위가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아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된 의혹 △불법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대선 경선 과정의 불법ㆍ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되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ㆍ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이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