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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왜 중국은 트럼프 2.0의 영토확장 야망을 좋은기회로 볼까?
BEMIL 군사세계
2왜 중국은 트럼프 2.0 영토확장을 호기(好機)로 보나?
▲ 성조기에 별을 추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일러스트레이션 / 출처: Mother Jones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미국 제57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이자 지리적 영토확장 정책을 파격적으로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확장 대표적 사례를 미국 남부 멕시코만(Gulf of Mexico)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개칭해야 하고, 캐나다를 미국 제51번째 주로 흡수해야 하며, 캐나다 쥐스탱 트튀르(Justin Trudeau) 전(前) 총리를 만난 자리에 그를 캐나다 주지사로 호칭하였으며,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건설하였으니 미 해군 함정에 대해 통관세를 많이 받는 파나마 운하를 미군이 통제해야 하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과거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하듯이 구매하여 러시아 견제를 위해 군사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트럼프 2.0의 영토확장 정책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던 트럼프 2.0 행정부의 편중성 인사, 무리한 비전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를 넘어 트럼프 1.0과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관계 확장에 따른 대중국 봉쇄정책과 차원이 다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향하는 파격적 외교정책이었다.
사실 이러한 트럼프 2.0 행정부의 영토확장 전략에 대한 평가는 양분되었다. 우선, 구현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인적 아이디어에 그칠 신화적(mythic) 조짐(omen)일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며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타트(Ross Douthat) 논지였다, 반면, 과거 미국이 먼로주의 선언에 따라 유럽 강대국의 식민지 대신에 미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등의 해외 영토확장에 나서서 경제적 시장 개척과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던 위대한 업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는 같은 언론사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에 의해 신중하게 제기되었다.
실제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0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군이 파나마에 주둔하였고, 파나마 운하 내 2곳의 컨테이너 부두가 중국 정부가 투자한 홍콩 허드슨 투자회사(Hong Kong-based CK Hutchson Holdings)가 운영하고 있어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을 위한 군수물자 약 90% 이상을 운송하는 민간 해운회사의 선박들의 파나마 운하 통과를 저지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이 군사적 목적하에 건설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플로리다 사업가 메리노 카브레라(Merino Cabrera)를 주파나마 미국 대사로 지명하였고, 지난 1월 23일 미 의회의 인준을 받은 신임 피터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파나마 운하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월 23일 미 의회 인준을 받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에 미군 군사기지 확장 또는 인수를 위한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국방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로 러시아가 그린란드와 유럽 대륙 간 존재하는 대서양 동맹을 위협하였으며, 발트해에 매설된 해저 인터넷 국제통신 케이블과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대해 그동안 은밀히 민간 선박으로 구성한 러시아 그림자 함대(shadow fleet)를 통해 예인 항해 등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며, 최근엔 중국 이핑 쓰리(Yi Ping Three) 선박이 발트해 내에서 불상의 예인 항해를 하여 스웨덴 정부의 선박검색을 받은 등의 사례를 들면서 대서양에서의 러시아와 중국 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미군 군사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연방 조사국(FBI) 등 인사들을 모두 트럼프의 MAGA를 신봉하는 인사들로 지명하여 지난 트럼프 1.0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딥스테이트(Deep State)’ 세력들의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 구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미국 안보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자신만의 의한, 자신만을 위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든다(Make Great America Again: MAGA)’ 비전과 기조가 트럼프 2.0의 영토확장 비전과 기조로 이어지면서 중국이 경제 세계화 참가로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흡하지만 군 현대화에 성공하였고, 중국 군사력의 글로벌 힘과 영향력을 팽창을 시도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꿈(China Dream)과 강군꿈(Strong Army Dream)과 유사하다며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하였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트럼프 2.0 영토확장 정책이 중국이 구사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앞세운 영토확장을 합리화하는 호기(好機: window of opportunity)로 활용할 것으로 본다.
첫째, 용어 유사성이다. 지난해 11월 5일 대선을 통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에 이은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까지 일방적이며, 파격적인 언행을 보여 미국 내 정치 전문가와 평론가들로부터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군사적 팽창과 일대일로 사업을 비난하는데 사용하였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데이비드 상어(David E. Sanger)는 트럼프 2.0이 국내적으로 보수주의적 보호무역(conservative protectionism)이고, 국외적으로는 제국주의(imperialism)를 지향한다고 평가한 것과 킴 라인 쉐페레(Kim Lane Scheppele)와 노만 에이선(Norman Eikon)이 트럼프의 트럼프만을 의하고 트럼프만을 위한 권위주의(autocracy) 정권 길을 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후유증(backfire)을 얻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용한 용어들이었다.
특히,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그동안 중국의 국내외적 권위주의적 행보를 비난하는 데 있어 상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였는바, 이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기간과 트럼프 2.0 기간 동안 어느 정권이 이들 용어에 적합한지가 불분명해(unclear)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중국에 유리할 것이다.
둘째,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정당성 부여이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등 트럼프 2.0의 영토확장과 같은 지정학적 영토확장을 자제하면서 2013년부터 일대일로 사업을 앞세운 경제 영토확장이 주력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2.0 행정부가 지정학적 영토확장에 나서자, 더욱 일대일로 사업과 중국군의 글로벌 팽창 간 연계성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주로 약소국과 미국 동맹국에 적용되어 이들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 일대일로 사업으로 건설한 항구, 도로, 철도 등을 장기간 임대하는 형식의 경제적 영토확장을 노렸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를 다시 인수하는 영토확장 정책을 선언하고 과거 미국이 유럽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겨울의 땅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듯이 덴마크 정부로부터 지리적. 인정적, 언어적으로 이격된 그린란드를 사들여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에 따른 러시아의 북극해 우세권에 대응하고 러시아가 대서양에 재진출하는 것을 병목 지역인 그린란드를 사들여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대응한다고 주장하여 중국의 일대일로는 트럼프 2.0의 영토확장과 비교하면 파격적 수준에서 비교가 되지 않은 순수한 경제적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었다. 지난 1월 16일 마리아 아비-하비브(Maria Abi-Habib)는 파나마 정부가 트럼프 2.0 기간 동안 더욱 친중국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중국은 트럼프 2.0의 영토확장을 그대로 모방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기득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안보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2.0의 영토확장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 추진에 따른 고립주의를 벗어나 보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그동안 중국이 글로벌 팽창을 추진한 각종 후유증으로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의 비난을 받았던 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 트럼프 2.0 영토확장이 적용되는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사례를 중국의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대한 무력흡수 또는 중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지난 1월 8일 중국 관영 환치우스바오(環球時報: Global Times)는 논평 없이 파나마와 덴마크 정부의 공식 논평을 그대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은 대만을 제외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영유권 확보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적용한 러시아 주변국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sphere of influence)’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하는바, 중국이 이를 제1 도련 방어권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인 주된 이유였다.
향후 트럼프 2.0의 영토확장 정책이 구현되면 중국은 미국과의 1972년 합의로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에 따라 중국 일부분(part of China)으로 인정된 대만, 중국의 역사적 권리 ‘구단선(Nine Dash Line)’의 근거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따라 오키나와가 일본을 넘어가면서 중국의 의견이 무시된 점을 들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후 국경과 영토 현상 유지(status quo)를 변경시킬 수 있는 명분을 트럼프 2.0 영토확장 정책에 의해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넷째, 중국은 트럼프 2.0의 영토확장에 대한 오해와 실수를 활용하여 트럼프 2.0 영토확장과 중국의 지경학적 일대일로 사업 간 연계성을 모색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트럼프 1.0 기간 동안 설익은(half-baked) 미국 우선주의를 겪으면서 이번 트럼프 2.0의 미국 우선주의는 성숙하고 더욱 강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 파나마 정부가 외교 관계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꾼 파나마 정부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군 통제와 국방력이 약한 덴마크가 자치령으로 지배하는 그린란드 구매와 군사기지화를 주장하는 영통 확장 정책이 나오자 지경학적 글로벌 힘과 영향력을 지향하던 중국은 트럼프 2.0 동안 트럼프의 영토확장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그동안 확장한 일대일로 사업 여파로 장기간 임대한 항구, 도로, 철도로 연결되는 지경학적 네트워크 체계를 지정학적 영토확장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2.0 기간에 영토확장이 백악관 마이클 웰트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마이클 웰트(Mike Waltz) 수석 보좌관, 국무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방부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부 보좌조직이자 텔스라와 스페이스엑스사 일런 머스크(Iron Musk)와 로이센트 제약사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 최고경영자(CEO)가 담당하는 미 행정부의 예산 효율성 평가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 간 틈새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 내 안보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2.0의 파나마 운하 통제와 그린란드 구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난 1월 2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은 미국 해양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피어슨(David Pierson) 논단을 근거로 미국 제57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가 1979년 미국과 파나마 간 조약에 의해 파나마 운하를 영구히 중립적 자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뒤로하고 미국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1) 파나마 운하의 적시적이며 적절한 운항을 위협하는 것은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옐리뇨(El Nino effort) 가뭄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에 인공 담수 호수를 만들어 운하를 확장하여 통관세가 증가한 사유, 2) 2021년 6월 26일 파나마 운하를 주로 사용하는 선박이 중국 선적인 것은 세계 해상 물동량을 주도하는 선박이 중국 선박이라서이지 중국이 파나마 정부로부터 파나마 운하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는 실정, 3)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라면서 단지 중국만을 고려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배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한 사례였다. 특히,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여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상운송료 저가에 기여하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독점하여 중국에 압박을 주겠다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월 8일 프리랜서 언론인 제프리 게틀만(Jeffrey Gettleman)과 마야 테케리(Maya Tekeli)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필리핀, 괌, 프리티에 코 등으로 영토확장을 지향하던 시어드르 루스벨트, 제임스 먼로, 멕컨지 대통령 시절의 부작용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에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지구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해가 녹아내리면서 해빙기 북극해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북극해 해저에 매장된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북극해 이사국 간에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0 행정부가 그린란드 구매의 선제적 조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약 840,000 평방마일 크기에 덴마크와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오히려 미국 알래스카 이뉴잇(Inuit)족과 문화와 언어가 같은 그린란드 56,000명 인구가 미국으로의 흡수 또는 동맹 관계에 찬성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외교안보 정책에 익숙하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언론인 에드워드 웡(Edward Wong)의 논지에서 식별되었다.
또한, 미국 다미엔 케이브(Damien Cave)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확장 정책을 자신의 MAGA 비전을 추진함에 따른 미국의 고립주의를 은폐하기 위해 술수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1) 파나마 운하 통관료가 비싸고, 2)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북극해 희토석 장악, 3) 러시아의 대서양에 대한 군사 위협, 4)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장 등을 이유로 영토확장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그동안 민족국가의 주권과 자유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던 미국의 대외 정책과 상반된다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많은 안보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2.0의 영토확장 정책이 잘못된 오해(false)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그동안 미국이 세계 공동 이익을 먼저 존중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 인식되는 것은 중국에는 매우 유리한 형국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관계 증진을 통해 중국을 봉쇄(containment of China) 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트럼프 2.0은 혁신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오직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확장 논리에 얽매여 미국의 가치 존중 정신을 훼손시키는 전략적 위험(strategic risk)이 존재한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합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