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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 “지자체 재정 여건 감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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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핵심 정책으로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43곳 중 191곳인데, 이 가운데 157곳이 재정 취약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 2조원을 지역화폐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