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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진석 호소문 ‘꼼수’ 규정… “일고의 가치 없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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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꼼수’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발부 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에 불응한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방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내놨다”며 “꼼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 자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법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세 차례나 출석을 불응했고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방문 조사는)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정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임박하자 윤석열의 변호인과 측근들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발호하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방문 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헛소리인가”라며 “중대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고 조사 장소마저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윤석열의 ‘배후자’ 김건희밖에 없었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