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 읽음
‘12·3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준비기일
투데이코리아
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 모의를 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 및 구금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인물들의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조 청장,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달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 방위사령관, 곽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