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미국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최영옥, 캘리포니아)이 한국 탄핵 정국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인 이민 1세대로 2021년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이후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한미의원연맹 부활에 힘써왔다.
김 의원은 6일(현지시간)의 미국의 정치 매체 '더 힐'에 기고한 칼럼 ‘US-South Korean alliance vital for Indo-Pacific security’에서 "미국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가 반(反)윤석열 시위에 매우 집중해왔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장면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원본은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너무 친(親)일본이라는 이유로 비난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세력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북한의 양보 없이 일방적인 종전 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시기상조의 선언(한반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적 선언이라 할지라도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9,000명의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해체, 한미 연례 군사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할 완벽한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건 없는 평화 선언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할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점점 증가하는 반미
(反美)
선전은 우리 적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의 합동 연습, 인적 교류, 정보·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시간이지 축소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 의원의 기고문 전문이다.The U.S.-Republic of Korea (ROK) Alliance is ironclad andbuilt upon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owever, with the recent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our economic and security alliance must remain strong. Despite facing one of its greatest challenges, I have faith in the democratic commitment of the Korean people.젨 The United States must pay attention. Why? Because South Korea is a key ally in keeping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As growing aggression from North Korea and malign influence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hreate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U.S.-ROK allianc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deter these threats and promote peace through strength.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and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were both impeached in the span of weeks, and arrest warrants against President Yoon have been granted - continuing the political instability and polarization in the country. While media coverage,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heavily on anti-Yoon protests, Koreans protesting the impeachment have also come out every day to Gwanghwamun in the heart of Seoul to wave South Korean and American flags. Regrettably, these images have been mostly ignored by Western media. While the U.S.-ROK alliance enjoys wide bipartisan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factions, including those that have le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to undermine the alliance and the U.S.-ROK-Japan trilateral partnership. With the CCP's expanding naval presence and unprecedented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Russia, the trilateral partnership's long-term sustainability is vital for regional stability. Now is the time to expand our joint exercises,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intellig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not back down. Unfortunately, the original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Yoon accused him of antagoniz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olating South Korea within Northeast Asia, and being too pro-Japan. This same faction is pushing for a formal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I have consistently opposed until we ensure full,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respected. A unilateral end of war declaration without concessions from North Korea would undermine and destabiliz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젨 Such a premature declaration would also pose risks for U.S. forces in South Korea. Even as a political statement, this declaration gives North Korea and China the perfect talking point to demand the withdrawal of nearly 29,000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dismantlement of U.S. Forces South Korea, and the permanent termination of annual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Further, declaring unconditional peace handicaps our ability to accomplish critica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the region. The erosion of our combined deterrence and faith in our alliance would have grave consequences for regional security in the Indo-Pacific. Our enemies like the CCP and North Korean regime are looking for ways to exploit weaknesses in our alliances and take advantage of any precarious situation. Political turmoil and increasing anti-U.S. propaganda in South Korea give our adversaries a green light. The CCP's malign influence is growing bolder and brazen by the day; intimidation tactics and direct attacks against our all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fforts to hack glob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 including now 9 U.S. telecom firms - are the new norm. In addition, according to our State Department, the CCP spends billions of dollars annually on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efforts and conducts a massive information manipulation campaign to reshape the global information landscape. We must counter this and support our allies. We also cannot turn a blind eye to North Korea's aggression, nuclear ambitions and human rights abuses. That is why I introduce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which passed the House this Congress in an overwhelmingly bipartisan fashion. Unfortunately, the Senate failed to take up the bill. In the new Congress, countering the North Korean regime and promoting U.S. leadership and values around the world will continue to be top priorities of mine.젨 The U.S.-ROK alliance must not fall on deaf ears in the United States or in South Korea. Stability and true democratic governance in South Korea are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a peaceful, free and open Indo-Pacific. Both Congress and the current and incoming administrations must work to ensure our continued commitment to the U.S.-ROK alliance and a free and democratic South Korea.번역
미국-대한민국(ROK) 동맹은 굳건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믿습니다.
미국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점점 커지는 공격성과 중국 공산당(CCP)의 악의적 영향력이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함에 따라, 미국-한국 동맹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강력함을 통해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몇 주 사이에 탄핵되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치적 불안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언론 보도는 주로 반윤석열 시위에 집중하고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 또한 매일 서울 중심부의 광화문에 나와 한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서구 언론에서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미국 내에서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을 포함한 일부 집단은 동맹과 미국-한국-일본 삼각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CCP의 해군 확장과 러시아와의 북한 관계에서의 전례 없는 발전으로 인해, 삼각 협력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지역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공동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원래의 탄핵안은 그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고,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세력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북한의 양보 없이 일방적인 종전 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상조의 선언은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언이라 할지라도, 이 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9,000명의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해체, 한미 연례 군사훈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할 완벽한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건 없는 평화 선언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할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공동 억지력과 동맹에 대한 신뢰의 약화는 인도태평양의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CCP와 북한 정권 같은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동맹의 약점을 이용하고,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든 이를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점점 증가하는 반미 선전은 우리 적들에게 '청신호'를 켜주는 격입니다.
CCP의 악의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전술과 직접적인 공격,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 현재 9개의 미국 통신사 포함 - 해킹 시도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CCP는 매년 외국 정보 조작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 세계 정보 환경을 재편하려는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공격성, 핵 야망, 인권 침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북한 인권 재승인법(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을 도입한 이유이며,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 하원을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이 법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새 회기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촉진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한국 동맹은 미국과 한국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성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와 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는 미국-한국 동맹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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