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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협의회 개최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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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2차 유포에 따른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메타‧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