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읽음
김태규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방통위 2인체제 의결”
미디어오늘
0
김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KBS1TV ‘뉴스라인W’에 출연해 「인앱결제 수수료 해법…김태규 직무대행에게 듣는다」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앵커가 방통위 2인 체제에 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김태규 대행은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2인 체제로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적법, 불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에서 5인 체제가 구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을 신속히 진행시켜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8월 첫 출근 직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했는데, 국민 불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가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수수료가 30% 정도로 그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나 앱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수료를 물어야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 등 기업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최소한의 소송 비용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배정된 예산이 채 3억 원도 안 된다. 국회가 예산 국면인데 애로를 좀 배려해주십사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방통위 소송 등에 쓰인 운영 예산 등을 삭감하고 불법스팸·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직무대행은 27일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및 온라인 콘텐츠 건전성 제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방송 규제완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는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방송콘텐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방송광고 규제를 구체화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금지 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방송사 기업 소유제한 등 소유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10월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