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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이종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진영의 ‘상징 조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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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불발에 그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 과정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한 발언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동을 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제11대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발탁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6월부터 지금의 야당 측 인사들을 한해 평균 40~50건씩 전문적으로 고발해왔다. 이 때문에 야당 쪽에선 이 의원을 ‘프로고발러’로 부른다.
그간 고발해온 인사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지원·추미애·박범계·박주민·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워윈회를 통과한 서대문구 ‘무악재역 유턴 신설’과 관련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을 문성호 서울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세련 활동 전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이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의원을 서울시의회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TBS 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은 “TBS의 ‘자생(自生)’을 위해 민영화를 계속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TBS는) 광고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영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민영화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TBS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현재 아무것도 없다”며 “교통방송이 폐국 되면 주파수는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로 반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영화와 관련해 “민간기업 입장에선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 TBS 직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해 활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조가 전체 직원들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매우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혁신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은 지 한참 됐다”며 시정 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개선 등의 공약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폐지되면 큰일 날 것처럼 들고 일어섰지만, 아무 일도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진영의 ‘상징 조례’일 뿐 교권 추락 등의 부작용만 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듭 학생인권조례를 ‘실패한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그래서 폐지한 건데, 이걸 다시 살려내겠다고 하니 교육 혼란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관련 포럼까지 개최한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세계 1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잠재력을 강조한 후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 끝나면서 의료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잘 준비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의 질”이라면서 “이를 위해 의료 관광 전용 호텔에 전문 인력을 배치,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중요한 건 서울시장의 의지다. 현재 서울시에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포럼이나 토론, 박람회도 열리고 있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이 의원은 “저출생 원인은 육아 부담부터 집값, 사교육비 문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까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 “특정 정책 하나 성공시킨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야구장 할인 혜택 제공’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묘수’를 찾기보다 하나씩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거시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청소년 마약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만연한 원인을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 젊은 친구들이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중학생도 인터넷, 비대면으로 1시간 안에 마약 구입이 가능할 정도”라며 “얼마 전 관련 토론회도 열었었는데, 10~20대에서 급증하는 이유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의사가 주장하길 ‘50대 마약 중독자는 없다. 왜냐하면, 40대에 이미 다 사망하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서 없다’는 충격적인 얘길 했다”며 “마약이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약 예방교육’”이라면서 “그러나 예방교육 과정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있더라도 대부분 형식에 그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예방교육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떨어져 불참한다. 이런 상황을 교육청에 지적하니 교육 횟수만 늘릴 뿐 피드백조차 없다”며 “여차하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잡아들이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예방 교육이 우선이다. 학부모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