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읽음
전국민 지원금·지역화폐 두고 여야 갑론을박… 최상목 “내수 맞춤형 대책 마련”
조선비즈
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야 국민이 실감하는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다른 것 같다. 정부는) 맞춤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높은 물가와 고금리가 누적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상품권에 지원한 국비 3조원 중 경기도가 5000억원을 차지한다”며 “특정 지역상품권의 운영대행사에 대해 이재명 현금 인출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최 부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해 내수 침체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했고, 투자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며 “정부가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건 물가상승률이 거의 몇십 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최근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매판매가 어려워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맞다”며 “내수 부문별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