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6 읽음
개인정보위, 기업 애로 신속 해결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신설
연합뉴스
0
기업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답변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과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평상시에는 소속 부서에 근무하다가 필요시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인정보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기업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