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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대생 돌아와야" 野 "장관 책임"(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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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은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간다면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교수에게 "파업하는 기간 중에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공백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배 교수는 이에 "의사의 집단행동을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고,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민감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인가"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배정위는 사실 민감한 자문기구여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익명성 보장을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방어막을 쳤다.
오 차관은 오전에는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오후에는 회의록이 아닌 배정위 참고 자료를 파기했다고 정정하며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