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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개혁론에…"수익성 악화·인력감축 등 문제 해결해야"
연합뉴스
0(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익구조 문제와 병원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의료계·의료소비자·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밝힌 '중증환자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동의, 관련 교육과 1·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환자가 탁구공도 아니고 3차에서 밀어낸다고 1차에 가지 않는다"며 "'1·2차 병원이 어떻게 좋아졌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해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중증환자가) 1차 의료기관 질이 낮다고 생각해 다른 방법을 써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차 의료기관의 근본적 변화가 전제돼야 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포함한 역량 구축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비대위원도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들은 요양병원 등으로 보내야 하지만, 낮은 신뢰도·만족도 때문에 설득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 재정 안에서 정당한 건강권을 누리고 치료받는 사회가 되려면 (경증질환자가) 중증질환에 상급종합병원을 양보해야 한다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희귀질환은 1·2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어렵다"며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데 상급종합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선행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하은진 위원은 "구조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상급종합병원은 비중증 진료에 맞춰 규모를 확장해 왔는데 갑자기 줄어들 수익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재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병원장을 지낸 박종훈 고대병원 교수는 "인건비·장비비 등을 생각해보면 갈수록 병원은 비급여 중심의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갑자기 '병상을 몇퍼센트 줄이자'는 것보다 의료인력 문제, 수가 조정,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10년 뒤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병원에서 구조를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중증 환자 수가를 정상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내용을 포함해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이 내달 중 발표된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