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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의평원장이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유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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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하고, 의평원에 인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며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았지만 의학교육계가 스스로 만든 기관이기도 하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04년 의학교육계 스스로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들었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가 시설·교수 인력이 부족해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차관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 차관은 우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 지난해 10월, 사전 수요 조사와 의학교육점검반 구성을 통한 조사 ▲ 올해 2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조사와 대학 교육여건 재차 확인 ▲ 올해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 조사 등 3단계에 걸쳐 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 등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 질 저하 우려가 두드러지는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에도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