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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野 '채상병 특검법' 장외집회에 "尹 탄핵 바람몰이", 이재명 "연금개혁, 여당 제시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제안 받아달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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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엔 동의하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p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차이는 1%p"라며 "정부도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급제안했다가 무산됐다.
현재 여야간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p 때문에 지금까지 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없이 입법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사에서 "큰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 노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다 결국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15번 째 추도식에서 큰 고통을 느낀다"며 "생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은 계산과 두려움에 검찰독재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어내고 국민을 참담한 고통 속에 빠뜨렸다"며 "노무현 정신은 두려움 없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셈이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했던 의대 교수 단체가 방침 철회를 시사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주일간 휴진' 계획과 관련해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된 가운데, 일부 팬덤은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또 다시 아티스트의 범죄를 가리고 다른 사건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김호중의 팬덤은 여전히 그를 두둔하기에 혈안이 된 상태다. 김호중 갤러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일 법원에서 김호중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팬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간 김호중과 소속사가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김호중이 향후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진심을 너무 곡해하지 말아주길 바라며 팬들은 훗날 김호중이 다시금 피어오를 그날을 학수고대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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