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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앞두고 터진 'LH 투기 의혹' 與 부글부글..."이익환수 검토"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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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의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겼다"며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를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공직자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다. 그러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시흥 시의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개발 유관 기관 임직원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 금지 방안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역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리며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반응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