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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구글·애플에 등록거부·지연 등 갑질 경험”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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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구글·애플 등으로부터 앱 등록거부·심사지연 등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이유나 설명조차 업이 앱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러한 앱 등록거부 등 갑질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여기에 별도의 설명이나 이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한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7.9%, 애플 앱스토어는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885억~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콘텐츠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를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앱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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