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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캔다] 시흥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곶역세권개발사업”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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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월곶역세권 사업은 시흥시 관련업체의 이익을 위한 불법용도로 활용

월곶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로 불법매립진행...정황상 시장의 묵인

주민의 요구라면 법을 위반해서라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월곶역세권개발사업(월곶동 520-5번지 일원/235,780㎡)지구는 현재 시흥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이라지만 실질적으로 멈춰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시흥시는 기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사업성이 문제가 된 부분은 “높은 보상가액”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무지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지는 높은 보상이란 건 무얼 의미하는지 본 기자는 사회경험상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시흥시는 불법을, 토착세력들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A과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월곶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제안으로 2019년 월곶동 물총축제에 주차장을 월곶역세권 부지 내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시흥시장(시장 임병택)에게 보고 하였고, 시장도 주민들이 해달라는데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A과장은 본인은 시흥시 호남향우회와도 관련이 없어 특정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준 것도 아니며, 비산먼지 허가까지 득하고 축제 이후에 원상복구를 전제로 매립을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본 기자는 의문이 생긴다.

먼저 하나는 시흥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다면 법에 위배되더라도 시장의 위법적인 지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비산먼지허가를 득하고 원상복구를 전제로 매립을 진행하였다면 왜 축제가 끝난 지 1년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당시 해당공사를 추진했던 월곶동의 I토건은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원래의 사토장보다 가까운 월곶역세권개발사업 현장에 매립하고 부족분은건설폐기물업체인 C산업에서 “재생골재”를 운반하여 매립했다.

인터뷰에서 A과장이 말했던 비산먼지허가도 I토건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월곶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 시흥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면 비산먼지 허가는 발주처인 시흥시장 명의로 허가를 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이도 위법사항으로 판단된다.

결국 시흥시 월곶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 월곶동장이 도시재생과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시흥시장이 용인하여 시흥시를 대표하는 월곶역 인근에 폐사토와 건설폐기물을 버젓이 묻게 허가를 해주고 시흥시에서 많은 사토운반비용을 받아가고,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묻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팩트인 것이다.

과연 이 축제를 위한 임시주차장은 원상복구 될 것인가? “재생골재”는 매립은 가능하나 원상복구 시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시흥시에서는 알고 임시매립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A과장과의 인터뷰과정에서도 알게 된 것처럼 월곶동장의 민원을 가장한 공문발송, 도시재생과장의 묵인 그리고 이를 전부 알고서도 불법행위인 도시개발지구 내의 불법매립을 시흥시장이 승인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시흥시 공무원들이 해당 법령을 찾기 어려울까 싶어 다시 한 번 법령을 보자.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⑤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8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시흥시장은 법 위의 존재인가?

시흥시 공문으로 주고 받았다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다는 토지부분은 언제쯤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인가?

그냥 묻고 가면 그만인 것인가? 이게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시장인 시흥시장의 생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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