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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치적 행보 '파격'…공수처 설치 시급"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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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며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택,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는가"라며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인가.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산업통상부(산업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추가 자료 제출을 앞두고 400개가 넘는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이후 4일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씨, 원전정책과 서기관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전정책과장 C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