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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관련자 경찰 무혐의 주장...“진급 인사과 근무 타 도시와 다른 이유는”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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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시흥시 인사과에서 2015년경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에 감사원에 적발,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시청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와 행정적인 조치없이 진급되어 인사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 관 계 기 관 시흥시 내 용 업무개요 시흥시는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236명에 대해 2015년 1월 30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하반기(2014년 7월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 근무성적을 심사ㆍ결정하였다.

또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제보한 시청 공무원은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자들이 징계는 없고, 오히려 진급되어 그 부서에 다시 근무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일이 가능 하냐”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타 자역을 보면 경남경찰, 근무평정 조작 지시 의혹 산청군 공무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경남도 종합감사서도 근무평정 부당 처리 지적,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근무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산청군 50대 공무원 A·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날 이들이 근무하는 군청 집무실과 자택·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경남도가 실시한 산청군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근무성적서열 임의변경’ 서정석 前용인시장 유죄 확정 직권을 남용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 전 경기용인시장(63)에게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 2월경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용인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유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시흥시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관련자들은 전혀 수사기관의 무혐의와 진급 되어 인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는 “경기남부청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 이므로 어떠한 말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관련자는 “제3자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 되었고, 전혀 죄가 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재 수사를 요청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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