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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지자체 투기과열지구 해체 간절, 무시하는 국토부"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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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토부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 /남윤호 기자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법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경기 양주시·의정부시·안성시·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시한을 넘겨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의 경우 유지 결정 됐다. 하지만 인천 서구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 2곳인 '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는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는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됐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오늘 기준 양주시(6.18.)의 경우 91일, 인천 서구(6.19.) 90일, 의정부시(6.22.) 87일, 안성시(6.26.) 83일, 평택시(7.1.) 7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통보 받지 못했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1차 공문은 해제 요청이 맞으나 2차・3차 공문에서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되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는 해제 요청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2차・3차 발송한 공문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으로 설명하고 있어 국토부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들 지역은 남양주와 달리 해제 요청을 취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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