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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층고제한 봉인 해제될까? 당정, 이번주 신규 공급대책 발표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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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발표한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신규 공급처의 위치 등이 주요 쟁점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수를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재건축 조합에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이렇게 받은 기부채납은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 또는 공공분양으로 공급 등으로 사용한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에 대해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엄격히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조망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35층 층고제한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로 층고제한에 파격을 둘 것으로 전망돼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당정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35층 규제를 완화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 재건축 단지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렸다. 여의도나 강남 등 대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5층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공급지의 위치도 관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직주근접이나 육아, 생활편의 시설 등이 갖춰진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비롯해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구로역 철도 유휴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등이다.

여기에 더해 LH 등이 빈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모텔이나 고시원, 상가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천천히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매수우위지수는 129.8로 지난주(133.0)보다 조금 하락했다. 강북은 지난주(137.2)보다 조금 하락한 134.0, 강남 역시 지난주(129.3)보다 소폭(126.1) 하락했다.

그러나 전세가격은 물량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 부족해지면서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값을 올리는 임대인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는 전주대비 0.14% 상승했고, 서울(0.29%), 수도권(0.21%), 5개 광역시(0.10%) 등 모두 올랐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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