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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더이상 없게 하겠다"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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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증여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투기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김 장관은 “증세를 위해서 이같은 세제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택공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고 말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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