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까지 내란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뒤 내란에 가담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덕수·김건희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참석한 대법원장 / 뉴스1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716일,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날로부터 447일 만이다. 상고심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친 것처럼 꾸몄다고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어떻게 실행할지 논의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절차상 하자를 덮으려고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심은 지난 1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형량이었고, 한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지난 5월 주요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지만 1심이 인정한 부작위 책임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견제할 의무를 저버린 것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이 판결에 한 전 총리와 특검팀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이어왔다.

이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사건을 새로 심리해야 한다.

상고심 단계의 구속기간은 20일 0시에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파기환송 사건은 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다.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