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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화학물질' PFAS 규제 지나치게 느려…암·생식기능 장애 등 건강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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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FAS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데 평균 11년가량이 걸리는 데다, 일부 회원국은 기존 규제의 준수 여부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ECA)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EU의 PFAS 관리체계가 시민들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 사이의 강한 화학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화학물질의 일종이다.
열과 물, 기름에 강한 특성 때문에 프라이팬의 비점착 코팅과 방수 의류, 식품 포장재, 화장품, 소방용 소화약제, 산업용 장비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일부 물질은 인체와 생태계에 장기간 잔류할 수 있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오염된 식수와 식품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일부 PFAS에 대한 연구에서는 장기간 노출이 신장암과 고환암, 갑상선 기능 이상, 생식기능 장애, 면역반응 저하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FAS는 수천 가지 물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화학물질군으로, 모든 물질이 동일한 독성이나 건강위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유럽회계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PFAS는 1만 종 이상이지만, 대부분은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인 REACH에 등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국이 개별 물질의 사용량과 노출 수준, 유해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기존 규제 절차가 PFAS의 광범위한 사용과 장기적인 환경 잔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특정 PFAS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데 평균 약 6년이 소요됐으며, 이후 사용 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평균 약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평가부터 실제 규제까지 평균 11년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규제 절차가 장기화되는 동안 해당 물질의 생산과 사용, 환경 배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한 가지 PFAS를 규제하면 산업계가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비슷한 건강위험을 가진 대체물질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대체(regrettable substitution)'로 불린다.
감사원은 개별 물질을 하나씩 평가하고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PFAS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AS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광범위한 PFAS 사용 제한을 제안했다.
현재 유럽화학물질청은 해당 제안의 건강·환경 위험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대상 물질과 사용 분야가 광범위해 최종적인 규제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기기나 산업용 장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절한 대체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 사용 제한의 범위와 예외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포괄적인 PFAS 규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존 규제의 집행 수준도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EU 회원국의 약 3분의 1은 기존 PFAS 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 실험실 분석 역량의 한계 등이 규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은 각 회원국의 규제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PFAS 규제의 실제 이행 여부가 기업의 자체 관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식품과 식수의 안전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현재 EU는 일부 식품에 대해 4종의 PFAS를 중심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식품에서는 50종 이상의 PFAS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현행 기준이 다양한 PFAS 노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특정 식품에 PFAS가 법적 허용 최대치까지 포함돼 있다고 가정하면 비교적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주간 인체허용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계산에 따르면 일부 조건에서는 멸치 약 7g, 자연산 연어 약 39g, 달걀 약 181g 또는 쇠고기 약 237g만 섭취해도 관련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실제 시중 식품의 평균 오염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최대 허용농도를 적용한 가정적 계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품 섭취가 곧바로 해당 수준의 PFAS 노출로 이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식품 모니터링 자료의 국가별 격차도 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EU 회원국 가운데 5개국은 PFAS 관련 식품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덴마크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이 전체 제출 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회원국 간 검사 역량과 자료 수집 수준의 차이가 EU 전체의 PFAS 노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수 관리기준도 최신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U는 2026년 1월부터 회원국에 식수 내 PFAS 농도를 감시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재의 일부 기준이 약 10년 전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됐으며, 이후 축적된 독성학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PFAS의 분해산물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은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지만 기존 감시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TFA는 일부 냉매와 농약 등 여러 물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환경 내 잔류성과 확산 가능성 때문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TFA의 인체 건강영향에 관한 근거는 물질별로 확인된 기존 PFAS의 독성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감사원은 식수와 식품의 PFAS 관리기준을 최신 과학적 근거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감시 대상 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감사는 EU가 PF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규제와 집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화학물질 지속가능성 전략을 통해 필수적이지 않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책적 약속과 실제 규제 성과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감사를 주도한 조엘 엘빙거(Joëlle Elvinger) 유럽회계감사원 위원은 PFAS가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지만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PFAS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포괄적인 PFAS 규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기존 화학물질 규제 개선, 회원국의 검사·집행 역량 강화, 식품 및 식수 관리기준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특히 PFAS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 제한 제안과 관련해 2027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다른 권고사항의 이행 시한은 주로 2028년과 2029년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권고가 곧바로 모든 PFAS의 사용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규제 범위와 시행 시점은 유럽화학물질청의 평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후속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PFAS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서 규제 대상 물질의 확대뿐 아니라 실제 감시와 집행, 식품·식수 기준의 과학적 갱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PFAS가 환경에 장기간 남아 사람과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염이 발생한 이후의 정화뿐 아니라 생산과 사용 단계에서 배출을 줄이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