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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청문회 24일 개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목
성남시장 인수위 인연부터 재단 대표 시절 인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이다.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공소청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정성호 전 장관과 전임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출근길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재단 대표 시절 업무자료에는 대장동 활성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당시 재단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고 이 후보자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가 검증할 대목이다.
재단 대표로서 직원 임명권을 행사한 기간에는 인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규직 전환과 특별승진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 취임 전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모씨가 재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6개월 만에 특별승진한 사례다. 김씨는 훗날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공약사업을 보좌했다. 2018년 성남시의회에서 승진 경위를 따져 묻자 재단 측은 일자리 창출 분야 수상에 기여한 공적을 반영했고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에는 최소 재직기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 후보자가 2015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이 기재됐다. 재단 직원의 임금을 40% 감액한 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다.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39억4265만원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분양권이 21억8486만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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