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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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규제완화 두고 노사정 이견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를 두고 노사정이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노동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특례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경영계와 산업통상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특례 반대 입장이 완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등이 참석했다.
국회노동포럼 대표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특구법의 노동특례가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성장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성장의 방식"이라며 "산업 현장의 절박함도 사실이고, 특구라는 이름의 예외가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균형 발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은 맞서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이 지역을 살릴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면서도 "특구법에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산분리, 지역개발 기본법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세세하게 많은 내용을 담아뒀는데,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가) 노동특례 조항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노동특례가 담긴 특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하는 와중에 안 하겠다고 한 것을 (법안에) 다 올려버렸다. 그런 것을 좋은 말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상대편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세력과 정권 자체에 대한 반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구법을 두고 "초광역 재벌 특혜법"이라며 "수요 응답형 규제 완화라는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특례들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도 "법안을 보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다. 노동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서 결국 노동법 자체를 해체하는 내용"이라며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실패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경영계가 주장한 게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동안 요구해온 것의 반의반도 안 들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특구 기업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주 52시간 규제 내에서는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부처 간에도 노동특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특례 도입에 힘을 실은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출장으로 토론회에 불참한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노동특례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딱딱한 근로 규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특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가치"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초광역특구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 특례 유무에 따른 두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가 특례 조항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