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국가자격·공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회가 AI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AI 기기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가자격·공인자격 검정 과정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되며 자격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한 데 이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까지 부정행위 의혹에 연루되면서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수사 현황과 관련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발·수사의뢰 등이)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현행법상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무부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자격시험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의 연산·검색 기능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교사·조력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김 의원이 제안한 자격검정 시험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66억원에 정부가 116억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예산은 총 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추가 증액분은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