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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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율 70% 하향, 군인 거주 의무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기관을 확대해 구조안전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듯 주민 동의와 안전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받는다.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발생하던 자격 제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간 혼인 시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 등에 따라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한 조합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부부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