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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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고액 부과 논란, 강남권 불로소득 환수 원칙 원칙
서울 서초구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에 조합원당 2억 2000만 원대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다.
강남권 주요 단지마다 수억 원대 추산치가 나오자 지자체는 폐지 탄원에 나섰고 조합은 위헌 소송을 벼른다. 정부 안팎에서는 부과 유예설까지 나온다.
미실현 이익 과세가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반발과 원칙 후퇴가 투기를 부른다는 반론이 맞선다.
그러나 재초환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재건축 조합도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이를 전제로 추진했다.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더구나 재초환이 전국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고액 부담금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에 국한된 문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오른 데다 공사비도 급등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인천 및 지방 단지는 초과이익은커녕 추가 분담금을 걱정할 처지다.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불만을 전국 공급 위기로 부풀려서는 안 된다.
한강벨트 재건축 차익은 용적률 상향 같은 공적 특혜와 기반시설 투자가 만든 불로소득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개발이익의 공적 성격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도 아니다. 현행법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최대 70%)과 고령자 납부 유예 장치도 두고 있다.
환수 재원은 서민 주거 복지로 돌아간다.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수십억 원 불로소득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
불투명한 부담금 산정 기준은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보완과 제도 무력화는 별개다.
정부는 한강벨트 일부 단지의 반발에 조세정의 원칙을 굽혀서는 안 된다. 핵심지 초과이익은 법대로 환수하고 사업성이 낮은 외곽·지방 단지에는 공사비와 금융을 지원하는 투 트랙 정책이 바른길이다.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