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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여권 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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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얄팍한 눈속임" 거부권 요구
공포 재가·특검 임명은 대통령 권한
특검법 찬성 44%·반대 37%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한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검법 공포안은 이 기간인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때도 당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시한은 21일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귀국 뒤인 20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10)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책임을 총리에게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얄팍한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를 향한 압박도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다음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국무총리가 의결한다고 한다"며 한 총리에게 공포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14일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했다. 특검 임명 구조에 대해서도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다"고 했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도 이 대통령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가 공포안을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법률이 공포된다. 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요구권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총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해충돌 논란의 본격적인 무대는 공포 이후다. 특검법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론도 과거 특검 때와는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찬성은 44%, 반대는 3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특검 도입 여론 대비 찬성은 적고, 반대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공방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제도와 법에 대한 강제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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