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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관학교 추진 논란,전문성 및 합동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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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9일 강신철 국방장관이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난 직후 해·공사는 두고 육사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준비없는 졸속 추진’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정치적 목적의 ‘육사 길들이기’를 고집해 ‘갈라치기’까지 하느냐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이런 논쟁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합동성’이었다. 안규백 전 국방장관을 위시한 통폐합론자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맞추었다. 이때 통폐합 저지에 나선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생도들이 일찍부터 함께 하면서 협동심을 키워야 실제 합동작전도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합동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하고 당연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군사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라면 그게 사실이 아님을 잘 안다. ‘합동성(jointness)’이란 ‘여러 군종이 참여하는 활동·작전·조직 등에서 각 군종의 역량을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정교하게 융합․통합(integration)함으로써 승수효과를 최대화하는 역량’을 말하며 어느 날 갑자기 진공에서 솟아난 개념이 아니다.
1·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거치면서 군종 간 네트워킹이 불충분했음을 자탄했던 미군은 지난 1980년 4월 ‘독수리 발톱 작전’을 군 개혁의 결정적 계기로 삼았다. 미군은 이슬람혁명 정권이 인질로 잡은 주 이란 미국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란 테헤란에 특공대를 보냈지만 파편화된 지휘와 정보체계, 군별로 상이한 통신·암호 체계 등으로 혼란을 겪었고 해병대 헬기와 공군 수송기가 충돌하여 대원들이 사망하면서 작전을 중단했다.
이후 1986년 골드워터-니콜라스법(Goldwater-Nicolas Act) 제정을 통해 ‘합동지휘통제’를 법제화하고 작전지휘선 단순화, 통합전투사령관 권한 강화, 장성급 합동보직 의무화, 합동교리 표준화 등을 단행했다.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군도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8·18 국방개혁)으로 군령과 군정을 분리하고 군령의 지휘선을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부로 단순화했으며 영관급 이상의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사령부 조직을 정비했다.
중요한 것은 사관학교가 미래전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합동작전에서 자군의 임무를 책임질 초급장교들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4년으로는 부족해 소위 임관 후 병과별로 보수교육도 받는다. 육군은 보병, 기계화, 포병, 공병, 화생방 등을, 해군은 항해, 함정 조종, 대잠․대공․대함전 등을 배우며, 공군도 조종 특기와 비조종 특기로 이원화해 보수교육을 받는다. 사관학교는 합동작전에서 자신이 맡은 ‘조각’을 책임지는 소부대 지휘관을 키우는 곳이다. 부실한 조각들을 합치는 것을 두고 ‘합동성’이라 하지 않으며 실전에서 그런 작전의 결과는 ‘패배와 죽음’ 뿐이다.
여러 악기를 두루 잘 다루는 연주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는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다. 좋은 오케스트라는 한 악기를 매우 잘하는 연주가들로 구성되며 이 악기들의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엮어내는 것은 지휘자의 몫이다. 오리는 걷기도 하고 헤엄도 치며 날기도 하지만 모두에 어설프다. 오리 떼는 물에서 물개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는 들개 한 마리에 유린당한다. 하늘에서는 독수리를 만나면 혼비백산 내쫓긴다. 사관학교는 비빔밥식 교육으로 오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들개·물개·독수리를 키우는 곳이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아는 전문가들은 각 군 고유의 야전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하향평준화’된 초급장교들을 양산할 통합사관학교는 ‘합동성 약화’와 ‘국방파괴’로 가는 길임을 잘 안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 정부는 ‘합동성’라는 당연한 과제를 제기하고는 이를 자군 내 ‘협동성’과 혼동한 상태에서 정작 합동성 강화와 관련한 영관급 이상의 교육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사관학교 통합’을 처방으로 제시하는 현문오답(賢問誤答)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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