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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취약계층 보호, 위기가구 발굴 및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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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위기가구 발굴과 난방비 지원, 어르신·노숙인·아동 등 대상별 보호 방안이 담겼다. 다만, 지원마다 시작 시기가 다르다. 대책기간과 함께 시작되는 지원이 있고, 이달 안에 지급되는 지원과 내년 1월 이후 시행되는 지원도 있다.
대책기간이 시작된 오늘부터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데 쓰는 위기징후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정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는다. 아울러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와 공동주택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못한 가구도 집중해서 살핀다.
어르신 보호도 대책기간 동안 이어진다. 정부는 취약 어르신 56만6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에게는 하루 한 번 이상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간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갖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낡은 장비 약 9만 대는 새것으로 바꾼다. 또한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000대로 하루 3번 한파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도 챙긴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거리노숙인이 많은 지역을 매일 3번 순찰한다. 쪽방 주민에게는 주 2회 찾아가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용품, 무료 식사도 준비한다.
추위를 피할 한파쉼터는 전국 약 6만4000곳에서 운영된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읍·면·동마다 최소 1곳 이상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넓어졌다.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은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보건소 방문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가운데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지역별 한파 정보와 대처 방법을 그림으로 보내준다. 전국 230개 시군구 489곳에 마련된 '그냥드림' 코너에서는 따뜻한 차와 즉석 죽, 핫팩, 방한양말 등을 담은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나눠준다.
경로당 지원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은 11월부터 5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난방비를 받는다.
겨울철 복지서비스 안내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와 농식품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등 4종을 먼저 알린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는 올겨울 에너지바우처로 연 36만7000원을 받는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쓰는 22만 가구는 14만7000원을 더 받아 모두 51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온다. 그동안은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별도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부터는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원별 요금 할인도 이어진다. 지역난방은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을 깎아준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 4000가구에는 가구당 약 7.5t의 난방용 땔감을 준다. 저소득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는 단열 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교체도 지원한다.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층은 긴급복지 제도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월 15만 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겨울철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118만 개와 장애인일자리 3만8000개도 연내에 일찍 선발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8000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었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실외 활동은 멈추고 실내 활동으로 바꾼다.
주거가 불안한 가구도 돕는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주민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최대 40만 원을 준다. 보증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준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는 창호와 단열 수선을 지원한다.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긴급생계비 30만 원 우선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즉시 30만 원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 지급까지 3일가량 걸린다. 정부는 이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소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급이 필요한 예로 분유나 기저귀를 사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월세가 밀려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에 놓인 가구도 포함된다. 위급한 정도는 현장 공무원이 판단한다.
먼저 받은 30만 원은 나중에 받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서 빠진다. 내년 1인 가구 지원액은 80만4700원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파 때만 쓰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겨울철 지원책과 함께 알리려고 이번 대책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지원은 하나 더 있다. 아동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은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받는다. 또한 내년 1월 21일부터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21만7000원이 된다. 경로당 부식비도 내년부터 국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내년 1분기에는 취약 어르신이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치료비와 회복비를 새로 지원한다. 재원은 보험업계 상생기금 25억 원이다. 아동 돌봄은 올겨울 방학부터 늘린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에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을 찾아 급식을 지원한다.
이런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후 10시나 자정까지 문을 여는 야간 연장돌봄 기관도 347곳에서 내년 393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폭설 등으로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민간 나눔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지역사회 집중 나눔·봉사 기간으로 정하고, 김장김치 나눔과 기부 활동을 넓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뉴시스에 "추위가 매서워질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는 관심과 온정도 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 복지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닿도록 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