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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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AI 호황에 기댄 재정 확대 위험…韓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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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프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직원 대상 초청 세미나에서 "AI 거품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것이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다만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다. 그 전에 가격이 지금보다 세 배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로고프 교수는 한국을 AI 산업 호황의 주요 수혜국으로 평가하면서도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실리콘밸리의 교외'에 비유하며 "거품이 붕괴하면 한국에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좋아 보일 때마다 지출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AI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를 지속적인 재정 수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 호황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향후 경기 둔화나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한 구조적 저금리론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큰 재정 적자로 모든 것을 공짜로 만들 수 있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0%로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만,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도 증가한다"며 "상황을 잘못 진단하면 이후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는 장기간의 실질금리 데이터를 근거로 저금리가 영구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과 공공 부문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금리가 하락했지만, 이는 금융위기의 후유증에 가까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투자, 포퓰리즘 정책, 누적된 부채 부담 등이 실질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생산성이 1% 상승하면 실질금리도 1% 오른다"며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함께 국채 이자 부담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지출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로고프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긴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필요한 재정지출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신현송 한은 총재는 재정지출과 관련해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어려운 면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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