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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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믿고 전 재산 맡겼는데…보증금 미반환 해결 못하면 '청년 불안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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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함대건·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2024년 도봉구 에드가쌍문, 2025년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와 동작구 사당COVE, 광진구 옥산그린타워 등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올해 영등포구 도림브라보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림브라보 세입자 하모씨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과 자금난으로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씨는 "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계약서 체크 표시를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맡겼지만, 끝내 가입되지 않았다"며 "불안함에 SH와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건 임대인에게 가입을 촉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라는 소극적 행정 조치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 불안주택, 청년 근심주택'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함대건 의원은 "도림브라보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과 각종 인센티브 환수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며 "당초 약속한 강력한 제재와 거리가 멀었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의원은 "피해 세대는 총 4세대인데, 이중 피해자 인정이 된 세대가 한 세대이고 피해자 미인정 세대가 3세대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전반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추가로 일부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피해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보증금 선지급 대책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기존 4개 단지의 선지급 대상자 297명 가운데 보증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28명(43%)에 그쳤다.
나머지 169명(57%)은 아직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사당COVE는 대상자 85명 전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지연 등의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사를 나가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이 '구제한다면서 집에서 내쫓는다'고 하소연했다"며 "이번에도 책임 있는 조치 없이 한 세대씩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4개 단지를 중심으로 마련된 지원 대책에 신규 피해자인 도림브라보 세입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함 의원은 "현재 지원 대책은 기존 4개 피해 사업장에 한정돼 있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씨는 2025년 6월 4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특별법상 기준일인 2025년 5월 31일을 나흘 넘겼다. 이 때문에 특별법 적용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비판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이미 다 해결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이 호언장담한 뒤 새 피해가 또 발생했다"며 "서울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청년들을 속인 것인가. 남 핑계 대지 말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도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에도 오 시장은 민간임대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박이강 의원은 "사태가 터질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일을 끄는 행태가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함 의원은 서울시에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 마련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면 재점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검증과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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