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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국고채 PD 제재 과도, 국가재정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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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은 이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 3321억7800만원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이다.
금투협은 국고채전문딜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전문딜러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WGBI 편입 이후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도 지적했다. 금투협은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전문딜러사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경영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금투협은 회사당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이 증권사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신규 인가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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