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
국고채 담합 제재…입찰 공정성·발행 안정 사이에 선 재경부
파워링크 AD 
11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입찰담합 등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PD 자격 정지·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 여부는 발행 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행정적인 결정이고 앞으로 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본 뒤 PD 자격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시장의 특수성과 대규모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 전부터 국고채시장의 특수성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계속 전달했다"며 "전원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일반 시장과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재경부가 전달한 의견을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감경률 등 제재 수준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가 담합을 허용하거나 정보교환을 행정지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의 부담은 국채 발행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고채 PD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는 핵심 수요처다.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PD에 인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사들이 지속적으로 국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226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25조7000억원 한도로 편성됐다. 매년 200조원 넘는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만큼 PD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으로 인수 수요가 위축되면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발행하지 못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고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 등 다른 채권시장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달 마무리되는 점도 변수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시기에 PD들의 시장조성 기능이 약화하면 국채시장 유동성과 거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재경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국채 투자 매력을 고려하면 금리 조건이 맞는 한 외국인 투자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국고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PD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응찰률 등을 밀착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 응찰률이 약화하는 등의 이상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국채 발행량과 발행 방식의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