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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지역민영방송이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개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민방 사측이 노조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 요구를 거부하며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측이 시정명령 기한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상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KNN·TBC·KBC·TJB·UBC·JTV·G1방송·CJB·JIBS 등 9개 지역민방은 시정명령 이행기간(11월7일)이 지난 11일 현재까지도 편성규약 개정을 마치지 못했다. JIBS는 아직까지 편성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9개 지역민방은 시정명령 후에도 사측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수용을 거부하면서 편성규약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 방송법에 명시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서 지역·민영방송이 제외되면서, 지역민방 구성원들은 편성규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역민방 노조에 따르면, 지역민방 사장단은 지난 3일 회의에서 ‘단체협상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편성규약에 단협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자’고 논의했다.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 직접 담는 대신, SBS처럼 단협을 따르는 방식으로 갈음하자는 주장이다. 기존 단협에 임명동의제 내용이 명시돼있던 SBS는 지난달 편성규약에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임명동의제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 SBS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명문화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청주방송(CJB)을 제외한 지역민방 단협에는 임명동의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SBS와는 상황이 다르다. 단협에 임명동의제 내용을 추가하려면 노사 간의 장기간 협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장단의 주장이 방미통위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 지역민방노조협의회(지민노협)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이미 임명동의제를 두고 있는 청주방송의 경우에도 단협을 교묘히 피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더라도 지키기 어려운 단협을 핑계로 방미통위가 정한 기한을 어기는 사장단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장단이 ‘단협에 넣겠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정명령 기한을 무력화하고 편성규약 개정을 늦춰보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한 뒤 “각 사가 개별적으로 협의에 임한다기보다 사장단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상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지민노협은 “노조는 UBC(울산방송) 사측안인, 보도책임자도 편성책임자처럼 진행하는 ‘편성위원회 제청’ 방식도 가능하다고 사측에 양보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명동의제와 다를 바 없다며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노조는 구성원의 절반이 찬성하는 50% 임명동의제가 아닌, 구성원의 40%만 찬성해도 임명이 가능한 40% 임명동의제로 양보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끝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그럼에도 사측은 방미통위에는 ‘노조에게 양보했으나 노조가 고집을 부려 협상이 안 됐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단협을 운운하는 행위는 방미통위를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지민노협은 방미통위에 편성규약 개정 연기 사유 관련 노사 양측 이야기를 듣는 청문 절차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장단에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단협으로 떠넘기지 말라”며 “종사자 편성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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